판례읽기 #4_소액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에 대한 판례 2가지를 살펴 보도록 할께요. 소액임차인에 대한 판례가 몇가지가 더 있어서 오늘과 다음 포스팅까지 다뤄 볼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첫번째,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가, 두번째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판례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판례 해석> 1)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액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소액임차인보다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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