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행정‧국회 긴밀 소통… 행정 비효율 개선, 정책품질 높아져 - 충청권 공동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지방화 선도 역할 기대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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