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번호판 재사용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사례)

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번호판 재사용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viktortalashuk,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읽는 킹 사과입니다. 365일 동안 하루 2~3개의 판결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대강 계산해 보니 1년간 판결문 1000여 개 이상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형사사건은 강력 범죄도 있지만, 생활형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형 범죄는 '모르고 한 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리라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활범죄 형사사건을 꼼꼼하게 잘 해결하시기로 유명한 기관 중 변호사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처벌, 벌금형이 없다. " 새로 산 차에 중고로 팔아버린 번호판, 주인이 바꿔달아서 사용해도 될까요? matthewstamand,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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