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여자친구라도 처벌

미성년자 간음 여자친구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합의도 하고 판결문 리뷰도 하는 킹사과입니다. 시작하기 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변호사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에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준다고 하는데요... 저 처벌받나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건가요? 만약 지금이 2020년도 이전이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 할 것입니다. 그때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이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6세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만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사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위계등간음)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시기 : 2019년도 사건 의뢰인은 미성...

원문링크 : 미성년자 간음 여자친구라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