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처벌피하려면, 합의는 안되요

경찰폭행 처벌피하려면, 합의는 안되요 안녕하세요 365일 판결문 리뷰중인 킹사과 입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 판례를 알고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킹사과 블로그를 들여다 보신다면 결코 손해는 없는 정보를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은 경찰폭행 처벌과 관련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폭행과 관련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겁니다. hungngng, 출처 Unsplash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 절대 안됨'이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합의'를 암묵적으로 해주지않고, 합의를 하면 인사기록 등에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 협조가 안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방법을 통해서 경찰폭행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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