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 FESTO case와 종속항의 보정

출처 곡예사|곡예사 null FESTO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명세서를 쓸 때 청구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이다. Estoppel은 처음부터 끝까지 drafter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터이니, 머리에 쥐날 일이다. 어쨌든, 우선 출원후라면 입증책임의 문제를 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듯 하다. ------------------------------------------------------------------------------------ Festo 판례와 종속항의 보정 ***********Festo I case (Federal Circuit의 판단) 1. 보정과 금반언 금반언(Estoppel)은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으로, 특허출원과 관련한 출원경과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은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등으로 출원중에 의견을 개진한 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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