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회손을 조심하자. 표현의 자유는 너에게 없어.

요즘 인터넷은 각종 고소가 난무하는 추세라 점점 인터넷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간거야 도대체? 아무튼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범죄자가 안됐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다들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의 아주 중요한 구성요건은 알거야 모른다면 지난 글 한번 보고 오는걸 추천하는데 그냥 이것만 봐도 충분할거 같아.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와 명예훼손. "특정성" 즉, 피해자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인 "87년생수컷"에게 욕을 했을 때 제3자들이 그 "87년생수컷"이 누구인지 현실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거지 사실 이 "특정성"이라는게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의 성립자체를 어렵게 하기도 해. 그래서 대부분의 악플러들이 글쓴이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블로그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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