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을 피하는 방법과 윤창호법의 순기능.

윤창호법을 피하는 방법과 윤창호법의 순기능제2 윤창호 법이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윤창호법에 따라 이 날 (2019.06.25) 0시부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제2 윤창호법'에 해당한다. 그럼 '제1 윤창호법'이란 무엇일까? 일명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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