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이란 뭘까?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은 유죄취지든 무죄취지든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경우에도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현재까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파기환송이 되면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걸까? 잘못판단한 게 있으면 파기되는 게 당연한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텐데 이러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작년 사법통계를 한번 보자. 일단 상고심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판결과 결정이 있다. 이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상고취하를 제외하면 상고기각결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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