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총칙(1)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1) 1. 법률행위의 종류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매매,교환,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하더라고 유효하지만,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 전자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후자는 물권행위(처분행위)이기 때문..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 비출연 행위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법률행위 성립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음).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원시적 불능 -> 무효).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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