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총칙(2)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총칙(2)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것. .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강박의 정도가 심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처벌은 받게 되지만, 미등기 전매 자체는 유효, 단속규정 위반) .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게 부합하여 유효함) .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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