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와 명예훼손.

[몰라도 상관없는 잡지식]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알아볼 몰라도 상관없는 잡지식은 [모욕죄]이다.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한다거나 유명BJ 혹은 유튜버들이 누군가를 고소했다거나 고소한다는 소식을 접해본 사람들이 아주 많을거다. 그런데 단순히 나에게 욕을 한다고? 댓글로 욕설을 한다고 무조건 고소가 가능할까? 당연히 아니다. 무조건적인 고소가 가능했다면 대한민국의 네티즌들 특성상 반 이상이 고소진행중이겠지? ㅋㅋㅋㅋ 그럼 바로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311조에서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다. 나를 포함 조금은 언어구사능..

원문링크 :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와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