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한국제강이라는 기업의 성형식 대표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년 매출이 800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대표가 구속된다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자료출처 : 사람인 잡포탈 그것도 하청사 직원 사고에 원청사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라서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아래 온유파트너스도 사실 하청사 직원이 피해자였고, 결국 이제는 원청사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진 상황 특히 직원사고를 이유로 대표의 법정구속, 본보기가 되었으니 다른 곳도 알아서 안전을 강화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하기에는 파장이 좀 클 것 같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안전관리에 투자할 만한 단가를 제대로 책정해서 주는 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품질,안전관리에 힘 쏟기가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의 현실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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