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5

1.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건설사업방식이다. 정부가 공공시설을 지으면 한꺼번에 목돈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자(民資)를 활용하면 임대료를 중장기 동안 나눠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말한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 체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 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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