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집 수리 비용 부담 정리 형광등 수도꼭지 누수 타일 소모품

[월세 전세 집 수리 비용 부담 정리 형광등 수도꼭지 누수 타일 소모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집수리비 책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vs집주인 수리비 책임 집 수리 비용, 부담 기준은?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조항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이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읨를 부담한다. 세입자도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따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랜드 앱, PC에서는 우리집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판례 하지만 거실 형광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고장등 세입자의 모든 요구를 임대인이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집주인과 세이밪의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논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