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특허법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무체성과 공익성과 같은 이유로 그 권리의 효력은 제한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 1. 특허의 독점적 효력 및 그 제한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 실시할 권리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라고 한다. 한편, 이 독점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 받을 수 있다. ①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되므로, 그 설정시간 동안은 특허권자 자신도 그 효력을 제한 받게 ..

원문링크 : [지식재산학]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