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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BW(Korea Blockchain Week) 2022 참관과 규제 동향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서울) 전문희 변호사는 2022. 8. 8. , 2022. 8. 9. 양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KBW(Korea Blockchain Week) 2022를 참관하였습니다. 크립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의 열기가 대단하여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각 프로젝트의 리더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EU와 미국의 규제 전문가들의 세션도 있어 시장과 규제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의 발표에 매우 많은 사람이 몰렸고 이외에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애니모카 CEO 얏 시우 등 업계를 대표할만한 리더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비탈릭은 머지 이후 이더리움이 결제 수단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창펑자오는 기관의 관점에서의 크립토 투자에 대해, 얏 시우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업무사례 : 기업법무, 인사·노무] 2차전지 제조기업의 직원 연수 지원과 직원의 의무근로 자문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서울) 전문희 변호사는 2차전지 제조기업의 직원 연수 지원과 이에 따른 직원의 의무근로에 대해 자문하고, 직원 연수 요강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교육비와 생활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통상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라 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및 교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무근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비용을 반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업무사례 : 기업법무, 공정거래] 2차전지 제조기업의 하도급계약 자문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 전문희 변호사는 2차전지 제조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B사에 2차전지 설비를 제조위탁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기존에 A사와 B사가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성능을 B사가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거래관계의 종료 대신 계약조건을 새롭게 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자문하였습니다. 1. 목적물의 명확한 '성능'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은 하도급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연구개발적인 요소가 있는 계약의 목적물의 경우, 해당 목적물이 갖추어야 하는 '성능'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납품된 목적물의 검사방법과 검사기간 하도급의 경

[업무사례 : 형사, 해상] 영흥화력부두 충돌사건 도선사측 대리인으로 경찰조사 입회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는 인천 영흥화력부두 충돌사건의 도선사측 법률대리인으로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인천 영흥화력부두 충돌사건은 손해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건으로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인천 영흥발전소 부두 충돌 100억대 피해…화물선 선장 검거 화력발전소 부두를 파손해 100억 원대의 피해를 낸 외국 화물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 news.kbs.co.kr 특히, 본 사건은 사건 당시 선박의 속도, 선박이 부두에 접근하는 각도, 예인선이 본선을 당기는 힘이 충분하였는지 및 조류나 바람의 영향은 어떠하였는지 등 기술적인 요소의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선사측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릿지 법률사무소는 기술을

[업무사례 : 지식재산, 국가 R&D]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간 통상실시권 계약 자문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중 한 곳을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중 한 곳과의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지적재산 #국가 R&D #한국전력 #발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소 #통상실시권 #자문 #브릿지 법률사무소 #전문희 변호사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BIG3 혁신분야 미래차 부문 창업멘토 선정 [내부링크]

브릿지 법률사무소 전문희 변호사가 21. 7. 1.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및 멘토링 플랫폼 운영지원 사업' 중 '미래차' 부문의 창업멘토로 선정되었습니다. BIG3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 지적재산권, 스타트업, 공정거래, 일반 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브릿지 법률사무소는 '기술과 법률을 잇는 다리'로서 창업자와 기업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멘토 # 전기차 #미래차 #지적재산권 #스타트업 #공정거래 #기업법무 #브릿지 #전문희 변호사

[공지] 브릿지 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 : 전문희 변호사 [내부링크]

이공계 전공으로 대기업 특허팀,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정책기관, 지적재산권과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를 거친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 지식재산, 국가 R&D, 공정거래, 스타트업, 블록체인, 일반 민형사를 업무범위로 합니다. <학력> 성일여자고등학교 졸업(1998~2001)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졸업(2001~200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3~2016) <경력> LG생활건강 법무부문 특허팀(2010~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2019) 리앤목 법률사무소(2019~2021) 브릿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22~) <자격> 변호사 (제 8회 변호사시험) #기업법무 #지식재산 #지적재산 #공정거래 #스타트업 #국가R&D #블록체인 #민형사 #이공계변호사 #전문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