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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방법 -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준다면? [내부링크]
전 남편이 양육비를 두달째 주고 있지 않아요. 지난 번에도 이렇게 애태우다가 겨우 마지못해 입금했거든요. 아이들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이고 법원이 판결로 정한 내용인데 이렇게 매번 구걸하듯 돈달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매월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전배우자와 완벽하게 연락을 끊고 살 수는 없는데요. 양육비가 제때 잘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겠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하고 며칠 늦게 지급하는 것은 정말 배려가 있는 경우이구요. 돈없다고 배째라 식.......
채무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1) - 재산분할 대상 채무 [내부링크]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줘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양도소득세가 수억이 된다고 해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할 재산이 많다면 그나마 상황은 낫겠지만 재산이 전혀 없다면?!오히려 채무만 존재한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구 해요. 그리고 그 첫번째 테마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릴게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에 아래와.......
[의뢰인후기]다시는 이런 일로 변호사님을 찾을 일이 없기를요! [내부링크]
생각지도 못한 일로 변호사님을 알게 되고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며 변호사님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변호사님을 찾을 일이 없었음 하는게 소망이랍니다. 그리 생각해도 서운하지 않으시죠? ㅎㅎ 네네, 당연하죠. 앞으로는 절대 변호사 찾으실 일 없게끔 의뢰인 가시는 길에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증거로 소송을 진행하느라 마음 고생 많이 했던 사건이었죠. 대전에 사시는 의뢰인으로 기억해요. 잘 안풀리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더 예민해지고 날이 서서 정작 더 걱정하고 계실 의뢰인께 따뜻한 말 한마디 오히려 덜 건네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시작할 때의 그 첫 마.......
[성공사례]이혼 판결 후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3월은 변호사들에게 참으로 바쁜 시간인것 같아요. 법정휴정기, 설 명절, 법원 인사이동으로 1월, 2월 잠시 쉬어갔다면, 3월은 정말 흐흑...너무 바쁘네요. 그간 포스팅을 못한 핑계를 주저리 주저리 변명해 봅니다. (4월부터는 정말 열심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 오늘은 이혼 판결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온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이혼시 당사자들의 합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참으로 괴로운 소송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도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사건으로 기억해요. .......
[의뢰인후기]길고 어렵고 힘든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 도움으로 잘 견뎠습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 도움으로 잘 견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의뢰인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저도 감사합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 재소송, 이혼 소송까지 다 맡아 진행하면서 이 분과 함께 한 시간만 3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수없이 권유드렸으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지요. 결국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렸지만 저는 우리 의뢰인의 행복 또한 중요했기에 사건진행하는 동안 내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성공사례]상간자상대 위자료청구 - 전부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원고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 1. 상간자의 직업 : 업소녀 2. 핵심증거: 구글타임라인 3. 유부남인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간자가 업소녀라는 사실은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정말 잘 나왔던! 선고기일, 선고결과를 듣고 많이 기뻤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 세가지는 상간자소송 각 주제로 포스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각 주제는 이후 포스팅으로 찾아.......
[성공사례] 한정승인/상속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슬픔과 상실감에 정신을 놓고 계신가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혹여라도 망인께서 생전에 많은 채무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상속인들께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망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겠어요.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 다른 사람들은 상속포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분들께서 의뢰해 주셨고 어머니와는 생전에 이혼을 하셨던지라 1순위 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혼청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림변이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의뢰인들께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까지 당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물론!!! 제가 했던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공사례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도 '부정행위'와 같은 중한 파탄사유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많이 기각되기는 하나 최근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재결합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자주 왕래하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 후 재결합을 하였다가(사실혼, 법률혼 모두 포함) 다시 이혼하거나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구요. 재결합 후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구요? 걱정 No! 재결합 사실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즉,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인데.......
상간자 소송의 증거 수집 방법 - 최신 트렌드는? [내부링크]
Q :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가능한가요? A: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첫째,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 둘째, 부정행위 사실 이 두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구 해요. 제 블로그 포스팅이 충실한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 보기 힘드신건 아니신지요? 그래서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좀 더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상간자 소송의 핵심 증거 그 열쇠는 ?!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들의 휴대폰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 [내부링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하셔서 채무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아요. 자녀들이 고인의 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어떤 종류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고인과 헤어진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산 사람들은 아직 남은 삶을 잘 살아내야겠지요.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 앞으로는 상속과 관련된 주제로도 포스팅을 하려구 해요.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
가정폭력 이렇게 처벌받습니다!(2)-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결정 [내부링크]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용기내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고소했어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정폭력으로 신고,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배우자의 폭력! 반드시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으세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네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때 당신이 남겨놓은 112신고 기.......
주말부부 남편의 불륜!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이 지방근무 중인데 너무 수상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후 제 삶은 지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의뢰인께서는 서울에서 근무하시며 입시를 앞둔 자녀 교육에 집중하셨고 남편은 회사 사정상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느라 5년차 주말부부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의뢰하셨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잠깐 집에 들리는 남편의 휴대폰은 깨끗하게 불륜의 증거가 지워져 있었죠. 내 남자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왜 여자의 육감은 잘 맞는 걸까요? 감은 확실한데 증거는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다가 휴대폰 복원을 의뢰하.......
협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진흙탕싸움은 싫구요, 서로의 새출발을 응원해 주고 싶어요.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현재 당신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돌싱들 간의 흔한 대화로 "너는 협의냐? 재판이냐?" 라고 서로 묻던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선입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다. 정말 이상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을 림변도 응원합니다. 결자해지 시작을 함께 연 양 당사자가 끝맺음도 스스로.......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 고민해 보세요!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어요. 합의서 작성하고 협의이혼 하면 될까요?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 안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이혼신고서 양식도 올려 놓았으니 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배우자와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이행 등 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와 연락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신청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어요,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남몰래 가정폭력으로 끙끙대며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결정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아래의 임시조치 여부를.......
불안할 땐...변호사님은 어떻게 극복 하세요? [내부링크]
변호사님은 불안할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긁적긁적...글쎄요...저도 늘 마음공부 중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 임혜림 변호사입니다. 초조, 불안, 실망, 좌절, 그리고 나 우울증인가? 걱정까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보다 훨씬 더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을지도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재학시절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시절을 추억하면 중앙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앞, 학교에서 가장 싼값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조그만 교내 식당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있으려나요.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앞 헬렌관이라는 식당이. 대학 졸업 후 변호사가 되고자.......
[성공사례]상간녀소송 재소송 : 2,000만원 승소(1차는 3,000만원) [내부링크]
상간녀 소송으로 그들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상간녀 소송 재소송을 진행하시어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구 해요. - 사건의 개요- ① 남편: 의사 / 상간녀: 간호사 ② 23년 결혼기간, 자녀 셋 ③ 상간녀 소송(1차) 제기 ④ 남편이 생활비 등 금전지원 중단 ⑤ 남편의 이혼청구 ⑥ 1차 상간녀 소송 위자료 3천만원 판결 선고, 확정 ⑦ 남.......
[일상] 청계산에 눈이 왔어요~! [내부링크]
2022. 3. 20. 청계산 매봉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당신의 림변입니다 ^^ 이번주는 정말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블로그 포스팅에 많이 소홀했네요. 좋은 글, 풍부한 정보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죄송한 마음이 커요. 우선 오늘은 청계산에서 받은 맑은 기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에 매진해 보겠습니다! 3월이라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에선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고 혹시나 하여... 걱정많고 준비성 철저한 림변은 등산멤버들에게 "아이젠을 지참하여라~"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역시나 옳았습.......
상간녀 위자료 포기하고 양육비, 재산분할로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결혼생활의 파탄 배신감과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지요. 이러한 상처로 뵙게 되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복수, 상간자에 대한 응징만을 인생 목표처럼 설정하고 오십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당신의 상처, 아픔 감히 어떠한 위로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커리어의 전부를 이혼, 상간자 소송에 주력해 온 림변이 당신께 드리고 싶은 진심어린 조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상간자 소송이나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위하.......
이번주 독서: 인간관계론 - 데일카네기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 임혜림 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단지, 그냥 만들어만 두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고이 모셔두기만 하였는데요. 올해의 다짐이라면...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써보자"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에서 림변의 '일상, 그리고 배움'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오늘부터 법률정보 이외에도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 없는, 소소한 저의 일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법률정보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출, 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상 중 꽤 많은 시간을 이동하며 쓰는데 반해 그 시간을 무의미한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등으로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상간자가 공무원이라구요?징계가능할까요? 징계수위는요? [내부링크]
상간녀(남)가 공무원이에요, 위자료 받는것은 당연하구요.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응징하고 싶다구요! 안녕하세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 당신의 림변입니다. 오늘은 만삭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되어 이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남편에게는 정직 1개월, 상간녀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요. 상간자 소송의 원, 피고 의뢰인들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고 입장이라면 최대한 위법행동을 하시지 못하도록 밀착케어가 필요하.......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 [내부링크]
이번 주 읽고 있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다가 실천에 꼭 옮겨야지, 까먹을까 꼬불쳐 놓은 페이지의 글귀를 필사해 봅니다. 읽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들이켜 봅니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 -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중 발췌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일 분 일 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
가정폭력 참지 마세요!(1) - 112 신고 그리고 임시조치 [내부링크]
부부싸움 중에 이 인간이 애들 앞에서 손찌검을 했어요, 심지어 아들이 아빠를 말리니까 아이도 때리더라구요. 너무 두렵고 겁나는데 당분간이라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입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대표적 이혼 사유이기도 하죠. 아직 자녀가 어려서,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배우자가 혹시라도 나와 친청식구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며 오늘도 참고 살고 계신가요?. 하지만 폭력은 습관인지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혹은 나자.......
긴 시간 안타까워하시며 조언해주신 진심이 느껴져 고마웠습니다! [내부링크]
멀리서 오시고 늦게 끝나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긴 시간 동안 안타까워 하시며 조언해주신 진심이 느껴져 고마웠습니다. 먼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곳곳의 법원에 발자국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안 가본 법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멀리 지방 재판을 가게 되면 열차 시간에 맞추다 보니 재판 전후로 시간이 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주어진다면 의뢰인 분들을 미리 또는 재판 후에 법원 앞 카페에서 뵙는데요. 전화로 소통도 많이 하지만 소송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신지,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보람되고 따뜻한 시간.......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 항소심에서 0원으로 만든사례 [내부링크]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이혼하라 판결을 내리시더군요.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저더러 남편에게 재산분할금까지 지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림변, 임혜림 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이혼기각을 구하셨는데 (이혼사건의 피고) 결국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제가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던 사건인데요. 자녀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수는 없어요, 제발 이혼만은 안돼요!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간절하게 거부하다가 사안과 같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을 억지로 마주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의뢰인분들과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여 방향을 결.......
국민연금 재산분할(2) [내부링크]
이혼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전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게시글에서는 분할연금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지 살펴보았는데요.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분할연금 청구 요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 글에서는 분할연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분할연금은 앞서 설명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친절하게! 알아.......
혼전계약서 작성, 재산분할에 도움될까요? [내부링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경제적 격차가 좀 커요, 사람일 모르는건데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진 재산을 지킬수 있을까요? 최근 결혼, 재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의 상담 의뢰를 종종 받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몇년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런 고민이 더 커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흔히들 이러한 맹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며, 혹시 모를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미리 정해두자고 하는 것.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지만 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례(+내 재산은 다 지키고!) [내부링크]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혼인관계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파기(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실혼 포인트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상속: ×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76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사별후 11년 전 사실혼 배우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신 건 아마도 이미 전혼 배우.......
변호사님께서 항소심까지 꼭 맡아주세요! [내부링크]
임혜림 변호사님께서 항소심판결이 끝나는 날까지 담당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따님을 대신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중인 2년여의 시간동안 물심양면으로 소송진행을 도와주셨던 의뢰인의 부친께서 보내주신 문자메시지 입니다. 혼인기간이 4년 정도로 짧았고 자녀 또한 의뢰인께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또한 입증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어요. 의뢰인께서 혼인기간 동안 증거를 수집할 여력도 없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제대로 소통하는 것 조차 어려웠거든요. 절망으로 인해 혼자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의뢰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홀로 고군분투하.......
모텔CCTV확보- 증거보전신청 [내부링크]
남편이 상간녀와 최근에 00모텔에 간 것 같아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모텔 간 현장을 잡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배우자 뿐만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진정되지 않는 가슴만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거나 멍하니 넋을 놓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응징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야 하나?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
2022년 양육비 얼마일까요? -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내부링크]
저는 전업주부라 소득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회생 중인데요,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및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부모가 합의하여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까지 발걸음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결론은.......
예상 양육비 계산 -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상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양육비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 먼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이해하니 이해하기 더 쉬우시죠? 지금부터는 다른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해 볼까요! ※ 아래 예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의 예시와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에 의해 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표준 양육.......
저 많이 밝아졌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내부링크]
저 많이 밝아졌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절대 죽지 않고 100세까지 살거랍니다! "저 이만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제가 죽어야 다 끝날 것 같아요." 결혼 생활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린 분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겨 휴가 중 제주도의 어느 도로에서 바로 차를 세우고 장시간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고 밥도 먹고 함께 놀자며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의뢰인 보고 싶네요.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찾아옵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힘든 시.......
의뢰인의, 의뢰인에 의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혜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세가지 약속 첫째,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당신께 위로가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가진 열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결과로 믿어주심에 보답하겠습니다. 셋째, 당신과의 소중한 인연을 평생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림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임혜림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링크]
배우자의 불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임혜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무척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는 당신께 드리는 림변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흔히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 칭해지는 소송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현재로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더이상 불가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얼마면 돼?! 깊이 신뢰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
가사법(이혼/상속),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임혜림 변호사 경력 1. 학력 및 자격 - 변호사,세무사 - 광주 대광여자 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경제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분야 등록 2. 주요 경력 및 활동 -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법무법인 성산 - 법률사무소 이룸 - 법무법인 동신 - 법률사무소 로앤피스 - 법무법인 로엘 - 법률사무소 나우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다시 살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평생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변호사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살게요 앞으로 지쳐있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임혜림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수령중인 국민연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황혼이혼 케이스로 상대방이 향후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서 수령한 사안입니다. 결론: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이 수령중인 국민연금을 전액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이 사건은 배우자가 퇴직 후,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로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후 홀로 고향으로 귀농하여 장기간을 별거 중인 상태로 지내오시다가 이혼을 하기위해 찾아주셨던 황혼이혼 사안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던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부양하며 생활하셨는데, 상대방이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생활비조로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끊어버려 이혼을 결심하.......
성매매업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2,500만원 인정된 사례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유흥업소에 다니는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 중 2,500만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성인용 마사지업소에 다니는 업소녀 상간녀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뻔뻔하게도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와 배신감으로 혼자 속앓이를 하시던 중 상간녀 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눈에 밟혀 이혼에 대해서는 보류하셨고,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
늦은 시간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링크]
늦은 시간까지 작성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살아가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이제는 그러려니 무감각해지신 많은 분들을 보았고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가 참겠다 희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도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단을 용기있게 내리셨고 그 홀로서기 과정에 함께 하며 다시 웃음을 찾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당당히 홀로 나아가시는 앞길에 앞으로는 좋은 추억과 경험들로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1) [내부링크]
부모님이 이혼을 고민 중이세요,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셔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는 곧 연금을 수령하십니다. 이혼 후 다른 수입이 없으신 어머니가 아버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구 해요.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해왔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계속 납부해오셨고, 연금을 수령.......
상간녀 상간남 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할까요?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 상간녀소송 남편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상간녀는 응징하고 싶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협의이혼 중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시다가 이혼을 할지말지,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어디 법원에? 가정불화로 인한것이니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 아닌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소를 제기해야 하.......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시간을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시간을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변호사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뢰인 메일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그냥 참고, 또 참으며 남은 삶을 사는 것 잠깐 멈춰서 "다른 삶을 살아볼까" 고민하는 것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과 타인의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가정이란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현실은 막막하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스스로 선택한 그 잠깐의 멈춤이, 고민이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의뢰인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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