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rojomano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우리는 일로써 생계를 유지하지만나눔으로써 인생을 만들어간다.홍대 길거리 및 강남 등을 돌아다니면 붉은색 조끼를 입은 잡지 판매원분들이 눈에 띕니다. 붉은색은 마치 종교단체처럼 불신지옥을 외칠 듯 보이지만 이들은 가지각색의 사연을 가진 노숙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지하철에서 매일 술에 취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하는, 삶의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빅이슈판매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IMF 외환위기 또는 사업실패 등 피치못할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인생이 전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BIG ISSUE 영국런던에.......

법인설립 법인의 종류와 불법행위 [내부링크]

법인이란?법률로써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재단이나 사단을 말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되어 '조직체'로서의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집합'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부단체에서 재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기부금의 집합이기 때문이지요. 실체가 있냐 실체를 이루냐의 차이입니다.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법인 이익을 통한 배당 및 기타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경제적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교나 자선단체등의 영리 아닌 사업목적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안나의집 사랑을 배식하는 무료급식소 [내부링크]

노숙인을 돕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상태임에도 무료로 밥을 제공하기에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더욱 일을 하지 않으려할거다 또는 복지금으로 소주를 사는 나태한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뇌의 회로 한 부분이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너가 의지가 없는거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인간은 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동물이므로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내부링크]

선량한 풍속이란 기본적인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사회적 타당성)를 말합니다. 반사회적 질서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그 계약의 목적 즉, 권리의무의 내용이 103조를 위반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법률행위를 반사회적인 조건 및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1.2.9 99다38613)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던 이유지만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동기만으로는 그 동기가 설령 사회질서를 위.......

사직서 제출 강요 무효 및 명의대여문제 비진의표시 [내부링크]

당사자들 간 법률효과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하는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타인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 없이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농담) 허위표시 착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ㆍ강박으로 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비진의 표시는 쉽게 말해 말의 의미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즉, 표의자 스스로 의미와 진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입니다.예컨대 사교상으로 명백한 농담, 교수가 강의중에 말한 표시는 농담이 명백하므로 피진의표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채권법 보호의무와 채무불이행은 [내부링크]

채권법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합니다. 채권법은 사적자치(법률행위 자유원칙)의 원칙상 임의법규성을 갖습니다. 물권법(물건의 지배)과는 구별되어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법률관계(특별결합관계)를 규율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의 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중시되고 채권의 행사와 권리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채권의 경우 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이행청구는 [내부링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귀책 2) 채무불이행의 위법성 3) 채무자 책임능력입니다. 채무자의 귀책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의는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이며 위법성의 인식까지는 필요치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1다46440) 채무자가 본인에 채무에 관하여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후, 소송으로 다투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문제에서 확정된 채무이행에 대해.......

페이드 미디어 광고매체(DA,SA 등)를 살펴보자 [내부링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마케팅시대입니다. 이제는 작은 음식점조차도 배달앱의 광고상품을 결제하여 상위노출을 확보하고 경쟁사보다 높은 매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지요. 페이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소비자와 브랜드가 만나게 되는 미디어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마케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온드 미디어는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로 브랜드블로그, SNS 운영,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등 브랜드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내부에서 하는 홍보활동이다보니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인지도를 쌓고 잠재고객에게 브랜드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