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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4월 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설명한 특별법의 대상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 방안이 다소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러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호합니다.

전세사기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내부링크]

5월 9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과 박순남 부위원장님, 강민석 대표님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위 분들, 임재남 교수님·이태호 교수님·이상영 교수님 등 부동산전문가, 정덕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님과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님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 사기 피해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러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들은 빠져있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례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정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어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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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내부링크]

[포커스TV] 윤상현, "지소미아 파기, 친북.친중 이념적 코드로 가려는 것" (2019. 8. 25) [내부링크]

[특집 생방송 심야토론] 일본의 경제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9. 7. 25) [내부링크]

[뉴시스] 윤상현 "文정부, 日과 싸우는 척하며 우리 내부 싸움 몰아가" (2019. 7. 28) [내부링크]

[이데일리]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19. 7. 22) [내부링크]

[해럴드 경제] 윤상현 “靑은 ‘국채보상운동·죽창가’ 與는 ‘의병’…우리 외교, 실망 넘어 절망 느껴” (2019. 7. 15) [내부링크]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 질의 /외교부 강경화 장관, 조세영 차관 답변 (2019. 7. 3) [내부링크]

[아프리카 TV] 시사OnLive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2019. 6. 26) [내부링크]

[해럴드 경제] 윤상현 “투기 靑 대변인 이어 35억 주식 헌법재판관 지명자…좌파상류층의 ‘모럴해저드’”(2019. 4.1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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