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5월 9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과 박순남 부위원장님, 강민석 대표님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위 분들, 임재남 교수님·이태호 교수님·이상영 교수님 등 부동산전문가, 정덕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님과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님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 사기 피해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러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들은 빠져있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례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정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어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

원문링크 : 전세사기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