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book의 등록된 링크

 easy-book로 등록된 티스토리 포스트 수는 9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내용 [내부링크]

부동산자율점검 내용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손해배상책임 보증 가입 증명서 원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시된 사무소명칭과 옥외광고물에 표시된 사무소명이 일치 합니까? *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 등록된 인장(법 제16조의 규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중개사무소 이전 시 이전한 날로부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2020.2.21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2021. 6.1 시행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

재개발 진행 절차 [내부링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과 비교를 하자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재건축은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옛날 주택단지(1~3층 정도)등이 건물도 오래되었지만 정비기반시설도 좋지 않아서 정비기반시설도 설치하면서 단지를 새로 가꾸는 것이다. 01. 기본계획수립 (개략적인 계획) 02. 정비구역지정 (재개발하려는 구역을 지정함) 0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승인) 04.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 얻어 시장의 인가) 05. 사업시행인가 (건축 계획을 세움) 재개발 구역에 어느 정도 크..

계약파기가 된 경우 부동산보수 부동산수수료 지급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 혹은 매수인의 사정이나 의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혹은 계약금 전체를 넣기 전에 일부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진행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 때 중개 보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측정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나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인쪽에 계약금을 요청하기는 통념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검토사항 및 알아둘 점 [내부링크]

1. 건축 구조 및 방실 유형 체크하기 - 건물 내·외부 자재, 건물 조경, 담장, 출입구, 진입로 - 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등 방 유형 - 각 세대수 - 연면적 및 전용면적(건축허가서, 토지등기증명서 등)을 체크 2. 건물 준공예정일, 보존등기일, 계약금액과 양도세 등 - 준공예정일, 보존등기일, 계약금액과 양도세 체크 필요 - 매도인이 건축업자일 경우 토지 소유권만 이전하고 건물은 준공 전 매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매수인은 추후 양도세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매도인인 건축주는 토지 양도세만 부담하고 건물 취득세를 내지 않음) 3. 임대사업자 등록, 보존등기 및 부동산거래신고 주체 및 협력의무 4. 하자보수의 방법 및 기간, 제세공과금 부담의 기..

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는 경우 / 임차인 승계 매매계약 시 거래사고 예방법 [내부링크]

상가에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고 현 상태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불경기로 인하여 기존 보증금과 월세금액으로 새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상태)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일어난 일이므로 매수인 책임이라고 하고 매수인은 임대차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해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장은 합당하다. 대법원 1998.9.2 98마100 결정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계약금 일부 금액만 배액 상환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 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의 법적성질 [내부링크]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할 것 특히 수량표시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또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해석의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쉽게 작성할 것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쉬운 표현을 통해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매매 계약 진행 단계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나, 중도금의 경우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1단계 : : 통상 매매가의 10% 2단계 : : 통상 매매가의 60~70% 3단계 : : 통상 매매가의 30~20% 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과 으로 나뉘어진다. 위약금 - 위약계약금 해약금 - 해약계약금 위..

단순하고 쉽게 읽고 싶은 블로그 [내부링크]

단순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