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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내부링크]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대전동구 한 도로에서 26t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8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잠시 정차,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V4UC2XB

로또 청약의 시대 '특례보금자리론'은 뭘까? [내부링크]

최근 마감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 청약이 화재가 되며 2023년 한시적으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 -특례보금자리론란? 기존에도 존재했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써 2023년 1월 30일 출시된 대출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에 한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분양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언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요건이 없다는..

러시아 내전 일어나나? 바그너 용병 쿠데타? [내부링크]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도심에서 장갑차가 목격됐다. 앞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수뇌부에 대한 무력 보복을 예고하며 이 지역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소재처로 지목했다.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가 용병 기지를 미사일 공격했다며 “정의 실현”을 천명한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 이를 사실상 ‘쿠데타’로 간주하며 대응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러시아투데이와 모스크바타임스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프리고진을 ‘선동 및 무력 봉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 시 12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FSB는 또 바그너그룹 용병에 프리고진의 명령을 수행하..

동작구 수방사 부지 청약 아파트 [내부링크]

-청약이 무슨 소용이냐 최근 한강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청약 아파트가 화재입니다. 한강뷰에 지하철역까지 가까워 큰 관심을 모았던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습니다. 일반분양 경쟁률만 무려 600대 1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 ‘말뿐인 공공분양이지, 금수저들 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255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사전청약에서만 7만 2천 명이 몰렸으니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인 겁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노량진역과 노들역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보다 4~5억 정도 저렴하기에 청약이 당첨만 돼도 ‘로또’라는 평가로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전문가는 종전에 선보였던 공공 분양에 비해서는 입..

오산 미신고 아동 신고는 '병원 입력 실수' [내부링크]

'아기 안 낳았는데'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오산시에서 수사의뢰한 아동의 경우 병원의 실수로 출산 기록을 잘못 기입해 착오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2015년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전날(22일) 오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아이의 친모로 예상되는 A씨가 2015년에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아 조사를 해보니 A 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출산 기록이 남겨진 오산 소재 병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병원 측에서 A 씨와 동명이인인 다른 여성 B 씨가 출산한 아이를 A 씨가 출산한 것으로 전산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친모 구속. / 중국 식당 가스폭발로 31명 사망 [내부링크]

2023년 6월 23일 뉴스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친모 구속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기들의 아버지는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 주장,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 지방법원은 오늘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혹여,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정답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2023년 수능이 150일 남은 상황입니다. 수험생들이 디데이를 세어가며 수능 준비에 한창 노력할 시기인데입니다.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발언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을까?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나, 배경지식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문제를 수능에서 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내라'라고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합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윤대통령의 말을 수정한 자료를 내놨는데,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빼라는 얘기지, 난이도를 쉽게 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은 여전하다고합니다..

대한민국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 [내부링크]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난민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의 기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의견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서 살던 나라를 떠난 사람을 지칭하며, 2023년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쿠데타 같은 전쟁/분쟁뿐 아니라 기근. 자연재해로 피해로 난민이 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국의 난민 대한민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작년(2022년)까지 총 133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45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