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시 미납 관리비 미납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경우 예기치 못한 공과금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지방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매 낙찰 시 미납 된 관리비의 경우 3년치 공용관리비에 대해 낙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대법원 2001다8677]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대법원 2004다3598]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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