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란 폐업 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 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체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분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폐업·재기 등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하여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액 분납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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