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분석 - 임차인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매각물건명세서를 분석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알아야 하고,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1) 대항력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임차인이 대항 할 수 있는 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점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 임대 기간 동안 점유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점유할 수 있다.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 + 주택 점유 > 대항력 성립일자 :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효력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 요건 갖춤. ** 말소기준 권리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https://rich-unemployed.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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