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나의 전셋집 구하기 6탄. (Feat.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짐을 보관 이사에 맡기고 본인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세 반환 소송을 했어요. 고약한 임대인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끌려다니다간 다른 임차인들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완전 흥미진진했습니다. " 임차권등기설정될 때만 하더라도 임대인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눈치였는데 전세 반환 소송이 들어가니 그때부터 미반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임대인이 놀란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나간 다음에 전세 반환 소송은 필수인가요?" "소송 전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아~ 지급명령은 뭐예요?" Tip. 지급명령신청 법원이 대신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독촉절차'로 임대인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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