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영화 관람료 인하 등)

선거철이 다가오는 게 몸소 체감됩니다. 이런저런 헤택성 정책들이 지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합니다. 부담금 폐지·감면이라... 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마당에 세금으로 감면해 주면 소비자인 저는 쌩유하나 조세가 모자라서 뒤로 많이 걷는 것은 아닐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조삼모사 행동에 괜히 좋아하는 것일까? 란 예민한 생각도 해봅니다. 부담금 정비안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1% 인하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現 3.7% → 1년차 3.2% → 2년 차 2.7% 출국 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現) 1만 1천 원 → (변경)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 (現) 2세까지 면제 ※외교부 1천 원 → 폐지 ※(문체부) 1만 원 → 7천 원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30% 수준 인하 (1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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