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국토부 공급 통계 19만 채 누락???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이 확인돼 이를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무려 19만 채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누락된 물량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았습니다.

인허가 4만 누락, 착공 3.3만 누락, 준공 12만 누락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라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공급이 26% 줄어드나, 18% 줄어드나 줄어드는 건 똑같으니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말하니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2018~2022년도 주택건설실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실적 (통계정정 후) - 인허가 42만 / 착공 24만 / 준공 4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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