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관해 얘기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박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주택자 고가주택의 종부세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서 김우철 교수,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다룬 인터뷰가 있어 공유해 보겠습니다. https://youtu.be/Mx5fh1B4kTk?

si=nTcmD9xqERaAyxSi 위 영상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우철 교수 요약 결국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는 것인데, 세금이란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시 일반 내는 것이지 전 세계 어디에도 사회에 일탈행위를 세금으로 다스리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보유세를 능력 과세 원칙으로 혼돈을 해서 능력이 있으니 더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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