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내에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한시적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신청기간 ’22. 2. 1.부터 ’25. 3. 31.까지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구제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