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타인이 내 지식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타인이 내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침해 당사자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고장 송부,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침해죄 묻기 등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에서 새롭게 출범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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