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관찰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1755 거절결정(상) 선등록 상표 출원 상표 [판단]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태리 출신의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서 유래된 사실, 일본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이 상표등록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국내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국내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 품과 다른 상품에 라틴어 ‘Valentino'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종의 상품에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Valentino Rudy', 'GIOVANNI VALENTINO'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등록사실만으로는 ‘V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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