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08허1685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ㆍ호칭ㆍ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양 상표의 대비] 1. 외관 출원상표는 영문자 ‘F’ 와 ‘X’ 사이에 도형을 배치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FOX”와” “KIDS”가 간격을 두고 표기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도형화 정도, 철자 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 외관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및 관념 선등록상표는 여우를 의미하는 “FOX”와 새끼염소나 어린이 등을 의미하는 KID의 복수형 “KIDS”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에 의하여 단어들이 갖는 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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