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검토 [CNP Timeless Anti-Wrinkle Formula(씨앤피 타임리스 안티-링크 포뮬러) vs Timelss)

2009허3442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스킨밀크, 향수 등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등 [표장(외관/호칭/관념)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러 개의 영문자와 그 오른쪽 괄호 안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 개의 영문자로 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표장을 이루는 단어의 개수와 장단, 한글 표장의 병기 여부 등에 있어서 외관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병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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