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2006허1103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도형상표는 그 외관에 의하여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즉, 형상을 직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출원상표 1 선출원상표 2 출원상표 표장 [유사 판단 -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들은 도형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들은 모두 그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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