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HARMONIA 사건]

2009허1637 거절결정(상)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1. 외관 먼저 외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 대문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고딕체의 한글로 되어 있고, 양 서비스표의 색채가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대문자 ‘O’를 의인화하여 미소 짓는 얼굴에 무지개 빛깔의 머리카락 또는 빛을 결합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의 좌측과 좌상단에 다섯 개의 동그라미를 크기와 명도,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부가한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2. 관념 다음으로 관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조화’를 뜻하는 영어단어 ‘HARMONY’에 흔히 나라 이름에 붙이는 명사 어미인 ‘-IA’를 결합한 조어로 볼 수 있어 ‘조화로운 나라’ 또는 ‘조화로운 곳’이라는 관념이 도출될 수 있는 반면에, 선등록 서비스표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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