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는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지원사업명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사업목적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내용 전문기관(기보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최대 50%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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