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퍼펙트 카프 vs 하이카프]

2000허808 판결 [거절사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하이카프 퍼펙트 카프 지정상품 배합사료, 개사육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대두박, 사료향미제, 사료첨가제, 고양이사료, 새먹이, 생선찌꺼기 배합사료, 배합사료용 인산칼슘제, 인산칼슘 첨가 배합사료, 새먹이, 금붕어먹이, 쌀겨, 대두박, 생선찌꺼기, 농산물종자, 동물용 비육...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퍼펙트 카프 vs 하이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