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0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 시 거절 이유 통지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허10705 거절결정(특)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문제가 된 청구항 【청구항 1】 케이스; 케이스 내에 제공되는 여자 코일; 케이스 내에 제공되며, 여자 코일과 반응하여 와전류 손실에 의해 유도 발열이 일어나는 서셉터이고, 내부에 미세입자발생기재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삽입된 미세입자발생기재를 외부에서 가열할 수 있는 히트 파이프; 및 여자 코일과 히트 파이프 사이에 제공되며, 여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함과 동시에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함으로써 히트 파이프와 여자 코일 사이에서 열을 차폐하여 히트 파이프의 열이 여자 코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단열 부재; 를 포함하는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선행 발명 선행 발명은 흡연 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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