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2002허2693 (기각) 구분 인용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표장 RIGHTSWALLET 지정서비스업 온라인잡지제공업, 온라인팜플랫제공업, 온라인브로셔제공업 등 광고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자료처리업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에 가까운 도형에 둘러싸인 영문자 ‘i’와 ‘WALLET’이 결합된 상표로서 위 각각의 영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화된 영문자 ‘i’와 ‘WALLET’으로 분리되어 ‘WALLET’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또한 ‘권리’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RIGHTS’와 ‘지갑’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WALLET’이 결합된 것인데, 위 단어들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본어휘에 속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들이고(민중서관 2001. 2. 15. 발행의 엣센스 영한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