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英 대법원 판결 "AI는 자연인 아냐…특허권자 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공지능(AI) 관련 이슈가 특허 분야에서도 화제인데요.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영국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영국 대법원이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스티븐 세일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자신이 설계한 AI기계 다부스가(DABUS)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 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세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세일러의 상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특허청은 "특허 시스템과 더 나아가 지적 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영국 특허 시스템이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률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AI) 창작 및 발명 이슈는 예술 분야나 특허 분야에서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