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짝퉁 못난이삼형제, 중국법원도 한국업체의 손 들었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업체들의 한국업체 카피 제품에 대한 중국법원의 유의미한 판결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캐릭터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선점해 카피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들이 국내 업체에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는 중국업체가 도안을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저작권 등록을 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 복제권, 발행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및 보수를 받을 권리들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며, 신문 지면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국내업체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와중에 중국 소재 업체가 저작권을 무단으로 선점해 판매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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