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15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1155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4.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판단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물품보관용 수납함(다용도 보관함)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정면에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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