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66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사표와 선등록상표가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667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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