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와 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도래 경영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 안전 분야의 새로운 선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론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들은 이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기업 경영자와 일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의 개념 확장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중대재해의 범위를 넓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통한 재해도 사업주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경영책임 확대 이 법은 사업주의 개념을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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