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리스크관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및 전사적리스크관리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 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체제의 명확화와 자율적인 활동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법인 사업주와 개인 사업주입니다. 이 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시행령 제67조)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산 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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