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의 공연성 성립은 어떻게? [법무법인 송천]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건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건물을 짓거나 전기를 만들 수 없듯이 각자가 잘 하는 일이 있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활하고 우리는 이를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 사회는 필수 불가결한 시스템이자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의 평판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끼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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