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9)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았다. 또 A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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