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방법 중 대출과 투자의 차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 대출과 투자를 가르는 기준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출은 고정적인 수익(이자)이 발생하지만, 투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성향이 강해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경영 관여를 통해 투자금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익 감소 방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며, 회사 기만 행위에 의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창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다.

이에 비하여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금을 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됩니다. 대신 채권자가 대출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와는 큰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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